[데스크 분석] ‘편법 요금 인상’ 안 된다

지난 2월 국토부가 택시의 심야 할증시간을 2시간 연장하려다 철회한 적이 있죠?

편법 요금인상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친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가 심야 할증시간대를 이동하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심야의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할증시간대를 앞당기면 심야영업을 않던 기사들이 수입증대 기대로 영업에 나서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현재도 운영중인 심야 전용택시나 심야버스의 운행을 확대하면 됩니다.

굳이 밤늦게는 쉬고 싶은 기사들을 수입증대를 미끼로 불러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결국 할증시간대 이동은 사실상의 요금인상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파동에서 보듯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