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김인영 해설위원]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7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회담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북측에서 남북관계나 대화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극적인 정상화 합의 가능성까지 전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북한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문제 발생의 책임을 북한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치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남과 북의 공동책임을 주장한다면 회담은 원점에서 맴돌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문제는 단순히 공단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요, 정상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발해 문제를 만들어놓고 당사자 간의 공동책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숨어서 편향적 특혜를 기대해서도 곤란합니다. 개성공단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협력의 기준이나 절차, 원칙에 입각해 운영이 재개돼야 합니다. 패쇄적인 체제에서 자국의 존엄만을 주장해선 곤란합니다.

결국 북한은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그 첫걸음입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새롭게 규정지을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윈윈의 협력을 남북간에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큰 선물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