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하이패스 얌체 통행 왜 못 잡나?

<앵커 멘트>

고속도로 요금 내느라 차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이패스가 도입됐죠.

하이패스에 가입해 이런 인식 기기를 차에 붙이면 그냥 지나가도 요금소의 기계가 이를 인식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데요.

문제는 하이패스 가입도 안 해 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려고 하이패스 차선을 지나가는 얌체 차량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못 받은 통행료가 390억 원이 넘고, 심지어 수백만 원씩 안 낸 상습 얌체 차량들까지 있는데요.

왜 못 잡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속 차량에 적발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녹취> "500짜리에요. 500짜리"

10여 킬로미터를 달린 뒤 차를 세운 운전자.

<녹취> 도로공사 체납 징수반 : "왜 톨게이트 요금 내지않고 다니셨어요? 1년 넘게요. (그래요?)"

이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550만 원에 이릅니다.

<녹취> "오늘 납부 안되시면 이 차량 운행 못하세요. 강제 인도해갑니다."

운전자는 오히려 배짱입니다.

<녹취> 통행료 미납 차량 운전자 : "낼 의무가 없는 거죠. 차를 줄 거니까, 지금. 그럼 거기서 상황이 끝나는 건데 내가 차를 주고..."

차를 끌고 가 보려면 가 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길까?

우선 이렇게 수백 건씩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도로공사 단속을 통해 압류돼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입니다.

공매로 넘기려면 압류된 차량을 주인에게서 빼앗아 가야 하는데 차주가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 자치단체가 번호판을 떼 가는 것과 달리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강제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인터뷰> 노상봉(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팀 차장) : "앞으로 가산금 제도나 행정비용 청구, 그 다음에 벌칙조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들 위반 차량들을 뒤쫓거나 출구에서 붙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요금소는 330여개지만 체납 징수반은 불과 7개입니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정보화하고 예상 출구를 분석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