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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건강보험료 책정…세입자만 이중고
입력 2013.09.01 (21:19) 수정 2013.09.01 (22: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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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부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른만큼 더 낸 전월세값을 추가 소득으로 잡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곽동림 씨는 최근 치솟는 월세 값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4천만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이사하기 전보다 보험료가 만 원 정도나 올랐습니다.

<녹취> 곽동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세 부담금이 커서 이사를 왔는데 전과 소득이 변함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곽 씨처럼 전월세를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전국에 300만명,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들이 내는 보험료도 4년 새 37%나 상승했습니다.

400억원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작 16가구만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개인 간의 거래나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재중(새누리당 의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제도가 있어요. 대출받은 증거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신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고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전·월세로 건강보험료 책정…세입자만 이중고
    • 입력 2013-09-01 21:21:26
    • 수정2013-09-01 22:26:07
    뉴스 9
<앵커 멘트>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부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른만큼 더 낸 전월세값을 추가 소득으로 잡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곽동림 씨는 최근 치솟는 월세 값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4천만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이사하기 전보다 보험료가 만 원 정도나 올랐습니다.

<녹취> 곽동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세 부담금이 커서 이사를 왔는데 전과 소득이 변함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곽 씨처럼 전월세를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전국에 300만명,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들이 내는 보험료도 4년 새 37%나 상승했습니다.

400억원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작 16가구만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개인 간의 거래나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재중(새누리당 의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제도가 있어요. 대출받은 증거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신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고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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