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도입 4년…위반 ‘여전’

<앵커 멘트>

쇠고기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넘도록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점검을 해보니,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슈퍼마켓 정육 코너입니다.

판매대에 진열된 쇠고기에 '영주 소백산 한우'로 표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해보니, 전혀 다른 업체가 나옵니다.

쇠고기 이력 거짓표시입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부위별 소고기 도축확인 증명서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직원 : "저희들이 주로 소백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가다 산업이 들어와요, 그걸 바쁠때는 미처 바꾸지 못한 것 같네요"

또 다른 식육식당.

부위별로 표시하도록 돼있는 '소고기 개체 번호'가 아예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온 고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식육식당 직원 : "개체식별 번호 붙이면 접시에 고기가 하나도 안보여요. 그리고 여기(식당)는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쇠고기 이력제는 생산과 도축, 유통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도입됐고, 위반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위반사례가 380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우윤구(영주시 축산특작기술과) :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주질 못하고 소비자들도 이력제 12자리를 확인해 원산지는 어디며 확인해야"

정부는 제도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8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