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놓고 정부-서울시 갈등
입력 2013.09.11 (06:09)
수정 2013.09.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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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요구대로 40%를 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보육 재정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섭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20% 보다 10%p 높지만 서울시의 요구보다는 10%p 낮은 수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매년 3700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영유아보육료 예산분담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약속해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고충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내일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요구대로 40%를 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보육 재정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섭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20% 보다 10%p 높지만 서울시의 요구보다는 10%p 낮은 수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매년 3700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영유아보육료 예산분담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약속해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고충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내일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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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놓고 정부-서울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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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1 06:12:31
- 수정2013-09-11 07:27:30
![](/data/news/2013/09/11/2721916_70.jpg)
<앵커 멘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요구대로 40%를 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보육 재정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섭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20% 보다 10%p 높지만 서울시의 요구보다는 10%p 낮은 수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매년 3700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영유아보육료 예산분담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약속해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고충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내일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요구대로 40%를 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보육 재정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섭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20% 보다 10%p 높지만 서울시의 요구보다는 10%p 낮은 수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매년 3700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영유아보육료 예산분담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약속해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고충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내일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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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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