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24시간 CCTV 감시…그 효과는?

<앵커 멘트>

CCTV는 '양날의 칼'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그 많은 CCTV들을 요즘엔 통합 관리 하는 곳까지 생겨났는데요,

뭐가 좋고, 뭐가 문제인지 한 번 짚어 보려고요.

네, 노태영 기자 나왔습니다.

보안인가요?

감시인가요?

또 그 속에 내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 건가요?

보호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멘트>

범죄 예방 혹은 범죄 수사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위급상황을 판단하고 경보를 알려주는 최첨단 CCTV도 속속 등장하고 있구요.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수도권 시민 한 명당 하루 평균 83차례나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였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CCTV 그 효과와 우려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언제 어디를 거든 머리 위나 주변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CCTV인데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싸움이나 밤늦게 벌어지는 가방치기, 좀도둑 등 실시간으로 각종 사건 사고를 확인할 수 있어 범인 검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서울 노원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

수백 개의 모니터가 시내 구석구석을 한 눈에 살펴보는데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CCTV를 한곳에서 관리하며 범죄 예방 등에 훨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여인선(서울시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 : "(저희)구에 CCTV 총 700여대가 설치가 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총 33명이고 4조 2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동욱(서울시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 : "학교 담을 넘어간 아이들을 감시하는 상황이고요. 학교 담을 넘어간 아이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빨간 박스가 생기면서 관제하시는 분한테 알람을 발생시켜서 예의 주시하시다가 지금같이 학생들이 넘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하고 어른이나 야간 시간대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출동을 해서 상황을 조치합니다."

이같은 지능형 cctv 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아이들의 심각한 폭력행위도 꼼꼼히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도 감지할 수 있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동욱(서울시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 : "이렇게 알람이 발생하면 확대해서 잘 보고 계시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차를 출동시켜서 상황을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cctv의 실제 작동 과정을 알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모의훈련을 해봤습니다.

CCTV에 한 남자가 폭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즉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녹취> "하계동, 하계동 64-16 푸른마트 앞에서 가방치기 발생. 용의자는 용의자는 파란 반팔티에 뚱뚱한 체격 검정색 바지, 운동화 착용, 스포츠 머리."

불과 몇 분 만에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쫒는데요.

얼마 못가서 용의자는 순식간에 검거됩니다.

모든 상황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뷰> 조강복(서울노원경찰서 경감) : "(그동안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112 신고와 동시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도 통합모니터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수원시 전역을 CCTV로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요.

<녹취> "남부경찰서 상황실 나와주세요."

이곳의 CCTV 영상은 역시 수원시 전 경찰서 지령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81건이던 범죄 검거율이 통합센터 운영 후인 2012년에는 14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

하지만 사생활침해 등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설치돼 있는 CCTV로 인해 개인 노출이 이뤄지면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2010년 59건에서 2012년 1798건으로 2년 사이 무려 3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제작진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집을 나와서 움직이는 동안 내내 화면에 찍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안소연(서울시 등촌동) : "하루 종일 24시간 찍고 있는 다는 것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정재현(서울시 대흥동) :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안터뷰> 이민섭(서울시 개포동) : "한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했는지 불법사찰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우후죽순 CCTV가 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이보다 열 배 가량 많은 민간 CCTV는 관리는 커녕 사용처도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가장 큰 문제점은) CCTV가 전국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그 CCTV로 채집된 정보는 어떻게 보관되는지 또는 유통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범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CCTV가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CCTV를 통해 다양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결방안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