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이슈] 부채 500조 쌓인 공공 기관 ‘심각’…개혁하나?

<기자 멘트>

한전과 인천공항 같은 데를 공기업이라고 하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같은 준정부기관, 수출입은행과 강원랜드 같은 기타 공공기관 등까지 합쳐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데요.

그 수가 약 3백 개, 예산은 정부의 두 배이상인 이들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심층 보도합니다.

우선 정부 빚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 부채부터 해부합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전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의 이 석유개발회사는 약 4조원이나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낸 적자가 8,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최근엔 사업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녹취> 석유공사 관계자 : "(적자가 지속 되는)정유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출구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로 석유공사는 빚만 세배로 늘어 18조 원이 됐습니다.

구체적 검토도 없이 정부 정책 따르기 식 투자가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 "(계약이 이뤄지는)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에 따른 검토, 평가들이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짧지 않았나..."

석유공사 찾아가고 이 책임은 누가 졌을까?

<녹취> 석유공사 관계자 : "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고 담당 임원들은 자회사에 고문도 못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무 팀장 1명이 한 달 감봉 조치를 받은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약 300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50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보다도 50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공기업 경영을 수익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 무립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의심받고 있고 재정상태에는 심각한 적색경보가 켜졌습니다.

최근 일본 요코하마시 의회가 한 지방 공기업의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빚이 우리 돈 2조 원이나 돼 더 이상 손실은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지방 공기업은 공공기관과 별도로 4백 개에 달하는데 빚 문제가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완공된 지 이미 3년입니다.

그러나 한 채에 20억 내외인 이 골프 빌리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분양률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1조 2천억 원 투자했는데 현재 빚이 9천억 원, 하루 이자만 1억 원입니다.

착공 2년 안에 사업비 98%를 회수할 수 있다는 지방 공기업 강원도 개발공사의 당초 전망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착공 이후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2,300억 원이나 불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사전 이사회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 : "부동산 경기 감안했을 때 설계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2천억원대 출자를 한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인터뷰> 홍형득(강원대 행정학과) : "지자체는 파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방 공기업 방만 경영의 한 요인이 아닌가…"

400개 가까운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약 73조 원.

지난 4년간 2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