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레일바이크…불법 영업 ‘방조’

입력 2013.09.25 (21:31) 수정 2013.09.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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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 철길를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현재 전국 10여 곳에서 성업중입니다.

일부 업소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 불법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법적용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탈 수 없었던 이 레일바이크는 개장 2달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폐철도 부지를 유원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허가없이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다른데도 용도변경 없이 다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허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1년 전 개통한 또 다른 레일바이크 역시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춘천시 관계자 : "하자(문제)가 있는 행정 행위라고 해도, 지금 그걸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도 양평의 이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로 부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레일바이크 업체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영업을 하는 것은 용도 변경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방조하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최근 레일바이크 사업의 인허가 조건을 유원시설업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레일바이크는 10여 곳, 앞으로도 7,8개 업체가 레일바이크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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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레일바이크…불법 영업 ‘방조’
    • 입력 2013-09-25 21:32:32
    • 수정2013-09-25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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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 철길를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현재 전국 10여 곳에서 성업중입니다.

일부 업소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 불법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법적용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탈 수 없었던 이 레일바이크는 개장 2달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폐철도 부지를 유원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허가없이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다른데도 용도변경 없이 다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허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1년 전 개통한 또 다른 레일바이크 역시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춘천시 관계자 : "하자(문제)가 있는 행정 행위라고 해도, 지금 그걸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도 양평의 이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로 부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레일바이크 업체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영업을 하는 것은 용도 변경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방조하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최근 레일바이크 사업의 인허가 조건을 유원시설업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레일바이크는 10여 곳, 앞으로도 7,8개 업체가 레일바이크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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