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배 규제 ‘제자리 걸음’

<앵커 멘트>

유럽의회가 한층 강화된 흡연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일반 담뱃갑의 경고문구는 담뱃갑 표면의 40%에서 65%로 키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담뱃갑 경고 문구를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담배, 세련된 디자인, 각종 향까지 가미됐다며 유혹합니다.

혐오 사진이 덮인 외국 담배와는 달리,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삑.. 2천5백 원입니다~"

8년째 그대로인 담뱃값,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쌉니다.

올 초 2천 원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연하게 만들 유인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녹취> 흡연자 : "만 원 정도 되면 끊어 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천 원 올라서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규제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PC방은 금연 구역, 당구장은 흡연 가능, 음식점도 150제곱미터 이상만 금연입니다.

여기에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백성문(변호사)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담배회사에 담배 경고 문구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

한해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담배 세수가 아쉬운 정부,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9천억 원으로 세수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담배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 속에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