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입금지…오바마 ‘애플 편들기’ 배경은?

<앵커 멘트>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 일부 제품 수입 금지를 판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미 무역위 ITC가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갤럭시 S와 S2 넥서스와 탭 제품 등입니다.

이 수입 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가 애플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을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로 특허를 침해했지만 삼성만 제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애플 편들기,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이는 이윱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이른바 프랜드 원칙이 적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특허'지만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는 독창적인 '상용 특허'라 철저히 보호해야한다는 논립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애플에 줬던 혜택을 삼성에는 주지 않은 셈"이라며 한국은 애플 편들기 증거로 인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불룸버그 통신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제품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절하면서 마치 고향서 인기있는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항고를 검토중이고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논란 속에 이번 결정이 향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