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년 경제 운용 ‘경고등’

[임흥순 해설위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3.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7월에 4%로 올렸다가 석달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3.5% 성장을 예측한 아시아개발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하위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성장 전망의 잇따른 하락은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흥국의 성장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7.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기회복도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출의 성장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63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5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3.9%를 전제로 세수를 올해보다 8조 천억원 늘려 잡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당초 예상치보다 경제성장률이 밑돌면서 세수가 4조5천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만일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면 정부는 올해처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합니다.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성 재정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원이고 이자로만 20조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성장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뒷받침한 덕택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건실한 경제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