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위원,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데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주장한 위원은 없었다"면서 "3차 회의에서 외부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처음에는 모든 연금위원이 국민연금 연계안에 부정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자문위원도 대안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은 연금위원 가운데 경영계와 중소기업 대표 등이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