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탈퇴 5년 평균치 2배…대책은?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논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장기 가입자는 손해라는 게 최대 쟁점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탈하면서 연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가림 기자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연금관련 발표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가입자들입니다.

올 초 인수위가 기초연금안을 내놓자 전업 주부들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탈퇴했습니다.

<녹취> 주부(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불안한거죠. 내가 돈을 넣었는데 못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고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확정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하루 평균 365명.

이 가운데 소득이 생겨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를 뺀 자발적 탈퇴도 180명 선으로 지난 5년 평균치의 2배에 이릅니다.

두 가지 연금의 연계가 임의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올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안이 나왔을 때, 또 인수위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안이 나왔을 때 임의탈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

하지만, 연금공단 측은 현재는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정태(차장/가입지원실) : "인수위 발표 때보다 현재 정부안 발표 이후에 탈퇴자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백 명 정도 신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 안에 임의 가입자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기자 멘트>

노후에 받을 연금 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고 기초연금만 챙기자고 생각하면 20만 원이 최대입니다.

안내는 보험료로 다른 수익상품에 투자해도 이 차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탈퇴가 손해라는 데는 기초연금안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떠받치는 기둥은 세 개입니다.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개인 판단으로 가입한 주부 등 임의가입자도 있습니다.

제도가 유지되려면 지역과 임의 가입자도 튼튼해야 하는데 불안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460여만 명은 보험료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소득을 숨기고 납부를 더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이미 2만여 명이 탈퇴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0.1% 수준이라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탈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안과 관련한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오래 가입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