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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적발…보조금 30억 ‘꿀꺽’
입력 2013.10.16 (21:33) 수정 2013.10.16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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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비싸더라도 일부러 찾는 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인데요.

엉뚱한 농산물에 가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30억 원을 빼돌린 인증업체와 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농사지은 흔적이 없는 이 곳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 인증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소를 키우는 축사와, 물이 가득 고여 있는 저수지, 심지어 무덤만 있는 묘지까지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민간업체들이 아무 땅에나 인증을 내준 겁니다.

인증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물과 흙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인터뷰>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실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인증기관들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고 브로커는 농민들을 끌어모은 뒤 거짓 인증 신청을 하도록 해 정부 보조금을 나눠 챙긴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이런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인증 업체와 짜고 일반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부장검사/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허위로 인증한 뒤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검찰은 적발된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와 공무원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가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적발…보조금 30억 ‘꿀꺽’
    • 입력 2013-10-16 21:34:43
    • 수정2013-10-16 22:01:16
    뉴스 9
<앵커 멘트>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비싸더라도 일부러 찾는 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인데요.

엉뚱한 농산물에 가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30억 원을 빼돌린 인증업체와 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농사지은 흔적이 없는 이 곳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 인증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소를 키우는 축사와, 물이 가득 고여 있는 저수지, 심지어 무덤만 있는 묘지까지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민간업체들이 아무 땅에나 인증을 내준 겁니다.

인증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물과 흙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인터뷰>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실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인증기관들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고 브로커는 농민들을 끌어모은 뒤 거짓 인증 신청을 하도록 해 정부 보조금을 나눠 챙긴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이런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인증 업체와 짜고 일반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부장검사/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허위로 인증한 뒤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검찰은 적발된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와 공무원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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