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지연돼 10년간 85명 사망, 대안은?

<앵커 멘트>

이처럼 형집행정지가 제 때 안 이뤄져 숨진 사람은 최근 10년 간 80여 명이나 됩니다.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10년 동안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숨진 재소자는 모두 277명.

이 가운데 30%인 85명은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거나 늦어져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금을 못 내 일당 5만 원 짜리 노역을 하다 숨진 사람도 9명이나 됩니다.

형 집행 허가에 걸린 기간도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수감돼서 형 집행이 정지돼 교도소를 나가기까지 걸린 기간은 폭력은 470일, 절도는 330일로 상대적으로 길었던 반면 횡령과 배임은 270일, 공직선거법은 130일에 불과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당뇨와 우울증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지만, 전국 교정시설에는 당뇨병 환자가 3천 6백 명, 신장투석 환자은 67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인터뷰> 서영교(국회 법사위 위원) :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허술하게 틈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넘을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형평성 시비를 없애려면 심의 강화와 함께 교정시설 내 의료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정원 100명인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론 교정병원을 세워 위중한 환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수감자가 부담해 외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