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민연금 탈퇴 증가…안정화 대책 필요
입력 2013.10.17 (06:31) 수정 2013.10.17 (07:32)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박근혜 정부 첫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논란인데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탈퇴가 늘면서 연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김가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금관련 발표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가입자들입니다.

<녹취> "불안한거죠. 내가 돈을 넣었는데 못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고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확정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하루 평균 365명,

이 가운데 소득이 생겨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를 뺀 자발적 탈퇴도 180명 선으로 지난 5년간 평균치의 2배에 이릅니다.

두가지 연금의 연계가 임의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올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안이 나왔을 때, 또 인수위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안이 나왔을 때 임의탈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금공단 측은 현재는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정태(차장/가입지원실) : "현재 정부안 발표 이후에 탈퇴자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백 명 정도 신규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 총액이 줄어드는 만큼 무조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오래 가입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 국민연금 탈퇴 증가…안정화 대책 필요
    • 입력 2013-10-17 06:33:18
    • 수정2013-10-17 07:32:24
    뉴스광장 1부
<앵커멘트>

박근혜 정부 첫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논란인데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탈퇴가 늘면서 연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김가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금관련 발표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가입자들입니다.

<녹취> "불안한거죠. 내가 돈을 넣었는데 못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고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확정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하루 평균 365명,

이 가운데 소득이 생겨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를 뺀 자발적 탈퇴도 180명 선으로 지난 5년간 평균치의 2배에 이릅니다.

두가지 연금의 연계가 임의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올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안이 나왔을 때, 또 인수위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안이 나왔을 때 임의탈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금공단 측은 현재는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정태(차장/가입지원실) : "현재 정부안 발표 이후에 탈퇴자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백 명 정도 신규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 총액이 줄어드는 만큼 무조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오래 가입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