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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 쟁점은?
복지부 국감 파행…‘야당 대응’ 문건 공방으로 정회 사태
입력 2013.10.17 (11:30) 수정 2013.10.17 (11:44) 사회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국감 이틀 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관련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한 대응 요령'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정부가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해당 문건은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도 '야당 대응'이라는 제목이 오해를 부른 것을 두고 국감 파행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해당 자료가 여당 의원에게만 배부된 점 등에 대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이 든다며, 차관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원들의 요구로 실무진이 작성한 문건일 뿐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제목 등의 표현이 오해를 부른 점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사과와 해명이 미흡하다며 국감장을 나가면서 정회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복지부 국감 파행…‘야당 대응’ 문건 공방으로 정회 사태
    • 입력 2013-10-17 11:30:25
    • 수정2013-10-17 11:44:55
    사회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국감 이틀 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관련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한 대응 요령'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정부가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해당 문건은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도 '야당 대응'이라는 제목이 오해를 부른 것을 두고 국감 파행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해당 자료가 여당 의원에게만 배부된 점 등에 대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이 든다며, 차관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원들의 요구로 실무진이 작성한 문건일 뿐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제목 등의 표현이 오해를 부른 점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사과와 해명이 미흡하다며 국감장을 나가면서 정회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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