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주겠다”…구두 약속도 지켜야

<앵커 멘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일정액을 주겠다고 말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당첨이 됐다!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팁이 모자라자 손님이 직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녹취>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일 다시 와서 당첨금의 반을 주겠소."

복권에 당첨된 남성은 실제로 당첨금의 절반을 직원에게 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

동료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최 모씨.

문 모씨로부터 로또 한 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최 씨는 로또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그날,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은 14억여원.

하지만 최 씨는 말로만 한 약속일뿐이라며 8천만 원만을 문 씨에게 줬습니다.

문 씨는 남은 1억 2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억 2천만 원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말로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친구 4명이 함께 복권을 구입해 2장이 4천만 원에 당첨된 후 다툼이 일자, 법원은 서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공평하게 나누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