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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실제로 지켜야 할까
입력 2013.10.20 (07:03) 수정 2013.10.20 (07:41)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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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몇억을 주겠다!"

로또를 선물받으면서 이런 약속을 한 경우 있을텐데요.

실제로 로또가 거액에 당첨될 경우 약속한 돈을 줘야 할까요?

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팁이 모자라자 손님이 직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녹취>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일 다시 와서 당첨금의 반을 주겠소."

복권에 당첨된 남성은 실제로 당첨금의 절반을 직원에게 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

동료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최 모씨.

문 모씨로부터 로또 한 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최 씨는 로또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그날,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은 14억여원.

하지만 최 씨는 말로만 한 약속일뿐이라며 8천만 원만을 문 씨에게 줬습니다.

문 씨는 남은 1억 2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억 2천만 원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말로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친구 4명이 함께 복권을 구입해 2장이 4천만 원에 당첨된 후 다툼이 일자, 법원은 서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공평하게 나누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실제로 지켜야 할까
    • 입력 2013-10-20 07:04:47
    • 수정2013-10-20 07:41:09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몇억을 주겠다!"

로또를 선물받으면서 이런 약속을 한 경우 있을텐데요.

실제로 로또가 거액에 당첨될 경우 약속한 돈을 줘야 할까요?

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팁이 모자라자 손님이 직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녹취>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일 다시 와서 당첨금의 반을 주겠소."

복권에 당첨된 남성은 실제로 당첨금의 절반을 직원에게 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

동료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최 모씨.

문 모씨로부터 로또 한 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최 씨는 로또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그날,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은 14억여원.

하지만 최 씨는 말로만 한 약속일뿐이라며 8천만 원만을 문 씨에게 줬습니다.

문 씨는 남은 1억 2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억 2천만 원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말로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친구 4명이 함께 복권을 구입해 2장이 4천만 원에 당첨된 후 다툼이 일자, 법원은 서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공평하게 나누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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