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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가짜고아’ 병역 기피 백태
입력 2013.10.20 (07:14) 수정 2013.10.20 (07:41)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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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병무청 감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역 기피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병무청장은 진땀을 뺐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멀미약을 눈에 발라 병역을 기피한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병역기피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유기준(의원/새누리당) : "이런 수법이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른바 '행불자'로 처리된 병역 면제자도 지난 8년 간 무려 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38살이 넘으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부모의 친권포기나 5년 이상 양육시설의 보호를 받아 군에 가지 않은 사람도 2010년 이후 2천 여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병역기피자는 아니지만 서류상에만 부모가 없는 이른바, '가짜 고아' 행세를 통해 병역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광진(의원/민주당) : "(실제 고아인지)한 번도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계신거죠?" (병무청장 : "여러가지 상당히 제한되는 요소가..")

유학이나 해외 여행을 핑계로 신고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자로 분류된 사람도 5년 간 550여 명이나 됩니다.

<녹취> 박창명(병무청장) : "실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해부터 가동한 병무 특별사법경찰관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행불·가짜고아’ 병역 기피 백태
    • 입력 2013-10-20 07:16:16
    • 수정2013-10-20 07:41:11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최근 병무청 감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역 기피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병무청장은 진땀을 뺐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멀미약을 눈에 발라 병역을 기피한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병역기피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유기준(의원/새누리당) : "이런 수법이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른바 '행불자'로 처리된 병역 면제자도 지난 8년 간 무려 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38살이 넘으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부모의 친권포기나 5년 이상 양육시설의 보호를 받아 군에 가지 않은 사람도 2010년 이후 2천 여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병역기피자는 아니지만 서류상에만 부모가 없는 이른바, '가짜 고아' 행세를 통해 병역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광진(의원/민주당) : "(실제 고아인지)한 번도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계신거죠?" (병무청장 : "여러가지 상당히 제한되는 요소가..")

유학이나 해외 여행을 핑계로 신고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자로 분류된 사람도 5년 간 550여 명이나 됩니다.

<녹취> 박창명(병무청장) : "실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해부터 가동한 병무 특별사법경찰관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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