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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인증으로 친환경 보조금 30억 꿀꺽
입력 2013.10.20 (07:20) 수정 2013.10.20 (07:41)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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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건강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더라도 일부러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농산물에 대해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인증업체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한 주차장,

농사 지은 흔적이 없는 이곳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 인증받았습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도, 저수지도, 심지어 묘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탁한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인증을 내준 겁니다.

인증기관들은 자치단체에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뒤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브로커와 함께 나눠 챙겼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인증업체는 모두 7곳, 인증 기준이 되는 시료도 바꿔치기했습니다.

<녹취>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시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간 새나간 정부보조금만 30억원.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엉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인증이 나와야 만이 마트나 학교 급식도 열수가 있고 제값을 받는다 그렇다고해서.."

친환경 재배지 확장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자 가산점을 노린 공무원이 인증 업체와 짜고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허위로 인증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손 모씨 등 9명과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엉터리 인증으로 친환경 보조금 30억 꿀꺽
    • 입력 2013-10-20 07:21:58
    • 수정2013-10-20 07:41:13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요즘 건강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더라도 일부러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농산물에 대해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인증업체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한 주차장,

농사 지은 흔적이 없는 이곳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 인증받았습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도, 저수지도, 심지어 묘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탁한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인증을 내준 겁니다.

인증기관들은 자치단체에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뒤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브로커와 함께 나눠 챙겼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인증업체는 모두 7곳, 인증 기준이 되는 시료도 바꿔치기했습니다.

<녹취>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시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간 새나간 정부보조금만 30억원.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엉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인증이 나와야 만이 마트나 학교 급식도 열수가 있고 제값을 받는다 그렇다고해서.."

친환경 재배지 확장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자 가산점을 노린 공무원이 인증 업체와 짜고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허위로 인증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손 모씨 등 9명과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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