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거주자, 위장전입 수법 근로장려금 ‘꿀꺽’

<앵커 멘트>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새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타간 경우도 있었는데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지난해 낮은 소득을 앞세워 근로 장려금 13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부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시세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아파트 시가는 6억 8천만 원 내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이나, 예금합계가 1억 원 이하라야 받으니 김씨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씨는 주소를 서울 마포구의 한 월세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 장려금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위장전입, 재산축소에다 직업을 속여가며 받아간 근로장려금은 환수된 것만 지난해 6천여 건, 52억 원에 달합니다.

한 해 사이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4.2%만 뽑아 조사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가정하면 부정 수급액은 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이렇게 새는 건 허술한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인터뷰> 조정식(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선정과정에서 ARS 전화로 그냥 물어봐요, 나중에 검증할 때도 전화로 그냥 물어보는 식입니다. 사전 사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올해 77만 명에 5400억 원 규모인 근로장려금은 5년 뒤엔 약 5배로 늘 계획이어서 이처럼 새는 곳을 막을 체계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