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민생 법안 처리해야

배구를 보면 이렇게 공을 토스, 즉 올려줄 때 제대로 스파이크, 즉, 쳐 줘야 득점이 됩니다.

민생 정책도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법안으로 국회에 토스, 즉, 상정하면 국회는 스파이크, 즉, 입법해 줘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토스는 됐는데 스파이크가 안된 민생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보도한 취득세 입법은 빼더라도 올 봄부터 3 차례나 내 놓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대책 발표로도 주택시장 매매 심리 지수는 크게 나아졌다는 통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얼었던 시장은 이제 풀릴 준비가 됐다는 건데 그만큼 국회의 입법이 더 절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뿐아니라, 일자리, 근로조건, 복지 등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100개가 넘습니다.

스파이크 놓치면 득점 실패죠?

입법 시기 놓치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