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이름에 ‘약국’…‘영업정지’ 소송

입력 2013.10.26 (21:22) 수정 2013.10.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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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술집이 '약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술집 운영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윤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

음식점들 사이로, 열십자 기호와 함께 약국 간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술을 파는 곳입니다.

내부 장식도 약국을 본땄고, 기본 안주 역시 약봉지에 담아 줍니다.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간판을 내건 겁니다.

<인터뷰> 조유진(손님):"새롭고 여태까지 못 봤던 거라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 약국과는) 아예 영업시간도 틀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헷갈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자, 약사회 등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만들뿐 아니라 약국의 이미지도 훼손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구청이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병현(마포구 식품위생팀):"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기 전에 차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집 측은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안영필(술집 주인):"약국이란 상호와 콘셉트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개성 있는 영업 아이디어냐, 약국 이미지 훼손이냐,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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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이름에 ‘약국’…‘영업정지’ 소송
    • 입력 2013-10-26 20:54:52
    • 수정2013-10-26 2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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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술집이 '약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술집 운영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윤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

음식점들 사이로, 열십자 기호와 함께 약국 간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술을 파는 곳입니다.

내부 장식도 약국을 본땄고, 기본 안주 역시 약봉지에 담아 줍니다.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간판을 내건 겁니다.

<인터뷰> 조유진(손님):"새롭고 여태까지 못 봤던 거라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 약국과는) 아예 영업시간도 틀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헷갈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자, 약사회 등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만들뿐 아니라 약국의 이미지도 훼손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구청이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병현(마포구 식품위생팀):"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기 전에 차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집 측은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안영필(술집 주인):"약국이란 상호와 콘셉트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개성 있는 영업 아이디어냐, 약국 이미지 훼손이냐,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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