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부동산 관련 법’…업계 ‘시름’

입력 2013.11.03 (21:04) 수정 2013.11.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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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주 간의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는 내일부터 예산.결산 특위와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는 18일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엔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합니다.

하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단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시기가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은 곳곳에서 후폭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사용 탑차와 사다리차가 공터에 서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한 이삿짐 차량 5대 가운데 넉대가 놀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이사업체 관계자: "이사를 해야 저희가 이삿짐을 가서 나르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으니까……."

가을 이사철 '대목'인 지난 달조차 일 없는 날이 일주일이나 됐습니다.

<녹취> 이사업체 관계자: "한달 내내 거의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빈 날이 많이 생긴 거죠. 요즘에."

이삿짐 센터 10곳 중 4곳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들어 문을 닫거나 휴업한 전국의 중개업소는 만 2천여 곳으로 새로 문을 연 업소 수를 앞질렀습니다.

<인터뷰>김덕길(공인중개사): "꼭 필요한 분들은 뭐 매입을 하시지만 글쎄요 작년 올해 매입 자체 매매 자체가 실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로 3분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2분기에 비해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불황이 깊어지자 이사업과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인테리어업 등 관련업계가 급기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 대책이 국회에서 줄줄이 발이 묶이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한 겁니다.

정치권은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늑장 처리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 온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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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묶인 ‘부동산 관련 법’…업계 ‘시름’
    • 입력 2013-11-03 21:07:07
    • 수정2013-11-03 2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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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주 간의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는 내일부터 예산.결산 특위와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를 시작합니다.

오는 18일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엔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합니다.

하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단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시기가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은 곳곳에서 후폭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사용 탑차와 사다리차가 공터에 서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한 이삿짐 차량 5대 가운데 넉대가 놀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이사업체 관계자: "이사를 해야 저희가 이삿짐을 가서 나르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으니까……."

가을 이사철 '대목'인 지난 달조차 일 없는 날이 일주일이나 됐습니다.

<녹취> 이사업체 관계자: "한달 내내 거의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빈 날이 많이 생긴 거죠. 요즘에."

이삿짐 센터 10곳 중 4곳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들어 문을 닫거나 휴업한 전국의 중개업소는 만 2천여 곳으로 새로 문을 연 업소 수를 앞질렀습니다.

<인터뷰>김덕길(공인중개사): "꼭 필요한 분들은 뭐 매입을 하시지만 글쎄요 작년 올해 매입 자체 매매 자체가 실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로 3분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2분기에 비해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불황이 깊어지자 이사업과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인테리어업 등 관련업계가 급기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 대책이 국회에서 줄줄이 발이 묶이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한 겁니다.

정치권은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늑장 처리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 온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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