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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갈등 예고
입력 2013.11.04 (15:48) 수정 2013.11.04 (16:12) 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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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보육에 이어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 중 10%만 부담하겠다고 정부에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의 서울시 분담률을 10%로 낮춰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주지 않으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건데, 서울시는 기초연금제가 연중시행되는 2015년이 되면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기초연금 소요액이 1조 5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 수준인 1500억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보겠지만, 정부가 31%인 현재 분담률을 강요할 경우, 4650억 원의 부담액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 분담률 31%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각각 74.5%, 25.5%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69%,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3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9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반영한 만큼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시가 분담률을 낮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무상보육에 이어 기초연금 분담률까지...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갈등 예고
    • 입력 2013-11-04 15:51:05
    • 수정2013-11-04 16:12:16
    뉴스토크
<앵커 멘트>

무상보육에 이어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 중 10%만 부담하겠다고 정부에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의 서울시 분담률을 10%로 낮춰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주지 않으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건데, 서울시는 기초연금제가 연중시행되는 2015년이 되면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기초연금 소요액이 1조 5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 수준인 1500억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보겠지만, 정부가 31%인 현재 분담률을 강요할 경우, 4650억 원의 부담액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 분담률 31%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각각 74.5%, 25.5%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69%,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3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9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반영한 만큼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시가 분담률을 낮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무상보육에 이어 기초연금 분담률까지...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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