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기로에 선 ‘국회선진화법’…여야 갈등 격화

<기자 멘트>

폭력 국회라 불렸던 여야의 충돌 모습은 19대 국회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만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요, 당시 여야 의원 192명이 투표해 127명이 찬성했습니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은 공식명칭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을 말합니다.

그럼 왜 '선진화'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몸싸움의 대표적 원인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보고 권한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이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잘 풀어보라는 취지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안건을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를 보면 전체 300명 중 새누리당이 155명 민주당이 127명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려면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이지만,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도 찬성했던 법을 맘대로 바꾸려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김병용, 강민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자 회동때 처리를 요청한 정부의 중점법안입니다.

이렇게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묶여 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합니다.

<녹취>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 "이 법에 따르면 야당은 책임과 의무가 없다. 여당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돼있어."

야당조차 공감하는 법안들도 많지만 국정원 특검과 특위 관철 등을 위해 연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출. 주창자 분들의 순수 의도와 달리 국회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 역시 야당이 반대하는 한 처리가 힘들어 헌법소원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한 뒤 숫자로 밀어붙이는 구태를 되풀이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지레 겁먹고 날치기의 본능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벌 특혜 우려 때문이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또 선진화법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여야 합의로 법안 632건이 통과됐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귀 막고 있는 여권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녹취>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과 약속한 법안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뜯어 고칠 생각 하지 말고,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반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민주주의 회복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선진화법 취지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기자 멘트>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이 의회와 내각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정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전통도 지키고 있습니다.

런던 박장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주 수요일, 영국 하원에서는 다수당 대표인 총리와 야당 대표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이나 정책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입니다.

<녹취> 캐머런(영국 총리) : "노동당이 장악하면 건강보험에 겨울 위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이 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밀러번(노동당 대표) : "총리는 건강보험 응급실 이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정견을 밝힙니다.

그때 그때마다 야유나 응원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쟁점 법안들은 이렇게 활발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 처리됩니다.

<녹취> 피트 밀스(시민단체) : " 2/3 찬성 규정은 없고 과반이 넘으면 의결되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또 강제로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로 넘기는 길로틴제도가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랜 의회주의 역사 속에서 영국의 정치권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