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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정국 급랭…여야 ‘특검’ 평행선
입력 2013.11.20 (23:34) 수정 2013.11.21 (08:2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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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현안마다 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등 할 일은 많은데 정국이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는데, 긴장감이 팽팽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그리고 정부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감정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의원에게 욕설이나 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심리전이냐며 정부 측을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나중에 진성준 의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수시로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거듭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그럼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란 말이냐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벌어지던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현재 얼어붙은 정국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질문> 결국 이 정국을 풀 핵심은 대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여부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선 우리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했으니까 민주당이 특검은 포기해라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대치 상황이 한참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 확대 재생산을 나을 수밖에 없어"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진상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뜻은 갈증 해소하겠다며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물밑 협상의 끈은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시로 만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며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에 대해선 평행선이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한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야당은 특위에 입법권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특위 운영을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 또 존치해야 한다 이견이 커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질문>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협상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답변>

일단 입장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뿐만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각 진영 내부의 이른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오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수용한 것은 국회 운영 구조를 흔들고 정보기관 보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의원 등이 물밑협상은 위험하다며 공개로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여야 강경파들이 원칙론을 내세우며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논의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장관의 공백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는 방향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야 간 반목과 갈등의 악순환이 예상되는 이윱니다.

특검이면 특검, 인사면 인사, 그 어느 것 하나 여야간 협의로 풀리는 것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 [오늘의 이슈] 정국 급랭…여야 ‘특검’ 평행선
    • 입력 2013-11-21 07:03:14
    • 수정2013-11-21 0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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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현안마다 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등 할 일은 많은데 정국이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는데, 긴장감이 팽팽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그리고 정부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감정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의원에게 욕설이나 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심리전이냐며 정부 측을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나중에 진성준 의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수시로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거듭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그럼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란 말이냐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벌어지던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현재 얼어붙은 정국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질문> 결국 이 정국을 풀 핵심은 대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여부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선 우리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했으니까 민주당이 특검은 포기해라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대치 상황이 한참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 확대 재생산을 나을 수밖에 없어"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진상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뜻은 갈증 해소하겠다며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물밑 협상의 끈은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시로 만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서로 말이 안 통한다며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에 대해선 평행선이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한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야당은 특위에 입법권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특위 운영을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 또 존치해야 한다 이견이 커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질문>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협상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답변>

일단 입장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뿐만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각 진영 내부의 이른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오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수용한 것은 국회 운영 구조를 흔들고 정보기관 보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의원 등이 물밑협상은 위험하다며 공개로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여야 강경파들이 원칙론을 내세우며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논의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장관의 공백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는 방향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야 간 반목과 갈등의 악순환이 예상되는 이윱니다.

특검이면 특검, 인사면 인사, 그 어느 것 하나 여야간 협의로 풀리는 것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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