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중국 방공식별구역 파문…동북아 긴장 고조

<앵커 멘트>

다음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각국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멋대로 설정한 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녹취> "그런 상황(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도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어도 관할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방침은 현재로서는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선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건 내정 문제라며 계속 요지부동인데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특파원!

<질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ADIZ를 보는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답변>

네, 일본과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반발했던 나라가 또 미국인데요, 백악관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언에 대해 '불필요한 선동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반발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정쩌광 외교부 차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중국의 선포에 대해 일본-미국 측의 반발이 상당한데, 카토 카츠노부 일본 관방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중국이) 자국의 규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동중국해의 현재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현장, 해당구역에서의 예측 불허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번 중국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일 미군 훈련장 세 곳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답변>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에 제공중인 '세키비쇼 폭격장'과 '고비쇼 폭격장' 등 훈련 공역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미 일본은 중국 구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비행 노선 일부가 겹치면서 어제부터 일본의 비행사들은 중국 당국의 비행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김 특파원, 이 지도를 보면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는 이어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중국의 구역엔 포함돼 있는데, 정작 우리 구역에선 빠져 있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대로 이어도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JADIZ와 중국의 ADIZ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카디즈에선 제외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군의 영공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은 이 방공식별구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방공식별구역은 타국의 항공기가 이 구역 내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가 필요한, 사실상의 '준 영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60년이 넘도록 이 준 영공에서 제외됐습니다.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임의로 설정한 이후 정부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현 아디즈의 범위를 고집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기는 이어도 상공을 진입할 때마다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질문>

그렇지만 중국, 이런 문제를 공식 발표에서 불과 30분 앞두고 '통보' 형식을 택해 논란이 되고 있죠.

게다가 만약 이어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우리 군용기의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과 중국이 일부 겹치는데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막상 문제가 커지자 일시적으로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참사를 불러 유감을 표시한데 이어 오는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열릴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역사인식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서 일본에 맞서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온 우리로서는 대놓고 중국과 대립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