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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현장] ‘인준안 처리’ 공방…예산 심사 차질
입력 2013.11.29 (15:01) 수정 2013.11.29 (15:58) 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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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장 인준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정기국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새누리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질문>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민주당은 불참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오전 10시에 회의는 열렸는데, 사실상 예산심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다음달 9일부터 예산 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위급한 만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러다간 공멸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예결특위는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복귀를 촉구하고, 일단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려본 뒤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사실 지금부터 해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하기는 한참 늦은 것 아닙니까?

<답변>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국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한참 늦은 겁니다.

올해도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도 못한 것은 물론 올해 안에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올해 안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어제 표결은 날치기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죠?

<답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한 줄 알면서도 의사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했다, 또 무제한 토론 신청도 거부했고, 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법을 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의장이 관행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국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의장이 입법부 수장인지 대통령의 참모인지 답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질문>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일단 국회의사일정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출구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국회 일정에 복귀하려면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 강경파, 온건파 노선갈등이 재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귀 조건을 명시적으로 걸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강경파 쪽에선 이대로 들어갈 순 없다,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모든 게 본인의 책임이다, 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원내 지도부 책임론은 아직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질문>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이 클 텐데,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답변>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 밤낮없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 표결은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상정이었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무제한 토론은 허용하지 않는 것도 관행이고,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고 잠시 대기했다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 표결 절차였고, 여기에 야당이 불참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오늘의 현장] ‘인준안 처리’ 공방…예산 심사 차질
    • 입력 2013-11-29 15:12:50
    • 수정2013-11-29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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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장 인준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정기국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새누리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질문>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민주당은 불참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오전 10시에 회의는 열렸는데, 사실상 예산심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다음달 9일부터 예산 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위급한 만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러다간 공멸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예결특위는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복귀를 촉구하고, 일단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려본 뒤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사실 지금부터 해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하기는 한참 늦은 것 아닙니까?

<답변>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국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 심사에 착수했으니까 한참 늦은 겁니다.

올해도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도 못한 것은 물론 올해 안에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올해 안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어제 표결은 날치기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죠?

<답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한 줄 알면서도 의사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했다, 또 무제한 토론 신청도 거부했고, 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법을 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의장이 관행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국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의장이 입법부 수장인지 대통령의 참모인지 답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질문>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일단 국회의사일정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출구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국회 일정에 복귀하려면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 강경파, 온건파 노선갈등이 재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귀 조건을 명시적으로 걸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강경파 쪽에선 이대로 들어갈 순 없다,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모든 게 본인의 책임이다, 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원내 지도부 책임론은 아직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질문>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이 클 텐데,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답변>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 밤낮없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 표결은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상정이었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무제한 토론은 허용하지 않는 것도 관행이고,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고 잠시 대기했다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 표결 절차였고, 여기에 야당이 불참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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