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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국미사’ 정치권ㆍ종교계 파장
야당, ‘대선 관련 의혹’ 특검법안 공동 마련
입력 2013.11.29 (15:21) 수정 2013.11.29 (22:57) 정치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대선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개입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등도 다룰 특검의 공동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오늘 범야권의 연석회의 공청회에서 국정원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유출 의혹 등 대선 관련 불법 행위 일체와 축소, 은폐,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은 특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보는 3명, 파견 검사는 10명, 파견 공무원은 50명으로 정했고, 기한은 60일에 30일과 15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한 뒤에 당론으로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 야당, ‘대선 관련 의혹’ 특검법안 공동 마련
    • 입력 2013-11-29 15:21:04
    • 수정2013-11-29 22:57:20
    정치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대선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개입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등도 다룰 특검의 공동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오늘 범야권의 연석회의 공청회에서 국정원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유출 의혹 등 대선 관련 불법 행위 일체와 축소, 은폐,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은 특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보는 3명, 파견 검사는 10명, 파견 공무원은 50명으로 정했고, 기한은 60일에 30일과 15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한 뒤에 당론으로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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