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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북 의원’ 권한 정지법 발의…통진당 반발
입력 2013.11.29 (21:19) 수정 2013.11.29 (22:3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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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이른바 '종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구속 취소나 무죄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의원과 보좌관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 법안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유보했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과잉 조치 우려를 들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여, ‘종북 의원’ 권한 정지법 발의…통진당 반발
    • 입력 2013-11-29 21:20:08
    • 수정2013-11-29 22:34:29
    뉴스 9
<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이른바 '종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구속 취소나 무죄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의원과 보좌관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 법안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유보했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과잉 조치 우려를 들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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