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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검토…마찰 우려
입력 2013.11.29 (21:29) 수정 2013.11.29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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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입니다.

우리 관할권 안에 있는 이어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일본·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2년, 유엔 협약에 따라 우리 영해는 기존 3해리에서 12해리, 22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쪽 마라도는 물론, 우리 영해인 경남의 홍도 동남쪽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일단 홍도와 마라도 두 곳의 영해를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중 암초여서 영토는 아니지만, 명백히 우리 관할권 안에 있는 이어도까지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빠져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그런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고..."

이럴 경우 한.중.일 3국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세 나라 모두,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 확장과 함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방공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검토…마찰 우려
    • 입력 2013-11-29 21:30:21
    • 수정2013-11-29 22:12:09
    뉴스 9
<앵커 멘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입니다.

우리 관할권 안에 있는 이어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일본·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2년, 유엔 협약에 따라 우리 영해는 기존 3해리에서 12해리, 22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쪽 마라도는 물론, 우리 영해인 경남의 홍도 동남쪽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일단 홍도와 마라도 두 곳의 영해를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중 암초여서 영토는 아니지만, 명백히 우리 관할권 안에 있는 이어도까지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빠져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그런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고..."

이럴 경우 한.중.일 3국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세 나라 모두,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 확장과 함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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