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이 관건…정부 “쓸 카드 다 썼다”

<앵커 멘트>

오늘 대책은 부동산 입법의 국회 통과가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후속조처는 입법 없이 정부가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도태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 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값이 집값의 평균 6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을 늘린 건, 최소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한 대표적인 조처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봄 이사철 전세시장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매매시장은 냉각될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좀 잠재운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 등의 모기지 이용 기회가 커져 젊은층의 매매전환도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 입법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양도세 면제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해 국회입법이 더 지연되면 내년에는 거래 절벽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