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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유류 피해 6년…보상은 언제?
입력 2013.12.07 (07:47) 수정 2013.12.07 (11:3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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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주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정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날벼락 같은 기름유출 사고는 주변 어민들의 삶을 하루 아침에 바꿔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강인한 생명력으로 바다는 푸르름을 되찾았고 주민들도 일상을 회복했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문(전복 양식 어민) : "보상을 못받으니까 시설도 못하고 생활도 상당히 어렵죠."

주민들이 추산하는 전체 피해액은 4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제유류기금이 산정한 천 8백억 원과 워낙 차이가 큰데다 법원이 결정한 주민피해 사정 액수도 4천 백 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주민과 국제유류기금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면서 10만 건이 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5월까지 1심 판결을 내리도록 했지만 자료만 4백만 쪽에 달합니다.

<인터뷰> 성보기(대전지법 서산지원장) : "기록이 방대하고 선례가 없는 쟁점이 많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조속히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양측 모두 불복할 가능성이 커 2심,3심까지 갈 경우 내후년 봄은 돼야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판결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름피해 재판부에 법관과 자료분석 전문가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 충남 태안 유류 피해 6년…보상은 언제?
    • 입력 2013-12-07 07:49:47
    • 수정2013-12-07 11:33:4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주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정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날벼락 같은 기름유출 사고는 주변 어민들의 삶을 하루 아침에 바꿔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강인한 생명력으로 바다는 푸르름을 되찾았고 주민들도 일상을 회복했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문(전복 양식 어민) : "보상을 못받으니까 시설도 못하고 생활도 상당히 어렵죠."

주민들이 추산하는 전체 피해액은 4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제유류기금이 산정한 천 8백억 원과 워낙 차이가 큰데다 법원이 결정한 주민피해 사정 액수도 4천 백 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주민과 국제유류기금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면서 10만 건이 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5월까지 1심 판결을 내리도록 했지만 자료만 4백만 쪽에 달합니다.

<인터뷰> 성보기(대전지법 서산지원장) : "기록이 방대하고 선례가 없는 쟁점이 많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조속히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양측 모두 불복할 가능성이 커 2심,3심까지 갈 경우 내후년 봄은 돼야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판결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름피해 재판부에 법관과 자료분석 전문가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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