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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은 ‘쌈짓돈’…허위 수령 1,700억 적발
입력 2013.12.09 (07:22) 수정 2013.12.09 (20:3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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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러시아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 급여 등에도 16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가락본동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무역회사.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있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해외 농장을 경영한다며 70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업체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콩과 옥수수 농장을 갖고 있다며 농어촌 공사에 위조 서류를 낸 뒤 해외농업 개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녹취> 정희익(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지원센터 차장) : "직접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거고..."

농어촌 공사는 담보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가 담보로 제출한 리조트, 리조트 업주에게 돈을 주고 허위 담보물로 제출했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겁니다.

검경 수사에서 드러난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 180 여명은 보육교사나 원생수를 부풀려 9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화물차주와 주유소 대표 500 여명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꾸며 8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이동열(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총 1700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로 각종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국가 보조금은 ‘쌈짓돈’…허위 수령 1,700억 적발
    • 입력 2013-12-09 07:24:45
    • 수정2013-12-09 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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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러시아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 급여 등에도 16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가락본동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무역회사.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있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해외 농장을 경영한다며 70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업체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콩과 옥수수 농장을 갖고 있다며 농어촌 공사에 위조 서류를 낸 뒤 해외농업 개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녹취> 정희익(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지원센터 차장) : "직접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거고..."

농어촌 공사는 담보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가 담보로 제출한 리조트, 리조트 업주에게 돈을 주고 허위 담보물로 제출했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겁니다.

검경 수사에서 드러난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 180 여명은 보육교사나 원생수를 부풀려 9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화물차주와 주유소 대표 500 여명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꾸며 8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이동열(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총 1700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로 각종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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