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쟁점은?

<앵커 멘트>

화물 열차는 여객 열차보다 운행이 더 줄었죠.

이대로 파업이 2-3일 더 계속되면 물류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파업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현재 피해 규모은 얼마나 되는지, 쟁점은 뭔지 철도 파업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주영 기자.

<질문> 화물 열차 운행률이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석탄이나 시멘트같은 원자재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 원자재들은 특히 열차로 운송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나마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물량 일부를 미리 비축해둔 상태입니다.

<인터뷰> 유영수(코레일 수도권물류사업반장) : "지난 일주일 동안 선수송 미리 15%정도 일평균 대비 15%를 선수송을 해서 이미 비축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석탄이나 시멘트 관련 업체들은 파업 첫날부터 아슬아슬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천항 석탄부두로 들어온 유연탄 3천 톤은 운송할 열차가 없어 화물차가 긴급 동원됐구요.

시멘트도 업체마다 비축해둔 물량이 최대 2-3일이면 바닥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시멘트업체 관계자 : "저장 능력이 큰 데가 2-3일. 적은 데는 하루 이틀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한 2-3일만 지나면 레미콘 생산이 거의 안된다고 봐야되요. 그러면 공장가서 공장에서 직접 실어와야 해요."

앞으로 2-3일이 고비가 될텐데요.

정부도 파업 대응 전담 부서를 꾸려서 업체들의 피해 접수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 하루만 파업을 해도 일반 승객이나 화물 열차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철도 파업을 왜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건지 이유 좀 정리해 볼까요?

<답변>

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사실상 단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철도 민영화' 논란입니다.

<질문> 네, 철도 민영화 논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왔는데. 왜 지금 파업 쟁점으로 불거진 거죠?

<답변>

네, 오늘 오전에 열릴 코레일 임시 이사회에서 수서발KTX 운영 법인 설립이 결의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노조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이사회 절차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국민연금 같은 공공 자금만이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의 지분을 갖고 특히, 공공자금 지분은 정부, 지자체 등에만 매각을 제한해, 민영화 소지를 없앴다는 건데요.

코레일의 출자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높여 최대 41%까지 올리게 되면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계열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정부 주장대로라면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노조 쪽 해석은 다르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철도 민영화이라는 입장인데요.

코레일 노사 양쪽의 상반된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여지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위원장) : "무엇이 급하다고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의 졸속적인 이사회 일정을 강행하려는 것입니까."

정부가 수서발 KTX운영 법인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해서 제한하겠다고 말하지만,

노조측은 실제로 매각을 어렵게 만든다해도 과도한 제한으로 상법 위반이라는 법 해석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철도 민영화를 놓고 이렇게 노사 입장이 다른 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네요.

의견 조율의 여지는 있습니까?

<답변>

지금 상황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정부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파업 첫날부터 파업에 참가한 직원 전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원 194명은 고소,고발했습니다.

<질문> 전원 직위해제라니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하네요, 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노조는 파업 첫날부터 결정된 징계 소식에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행위 및 직위해제 등에 대해 무고죄,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