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코레일, ‘직위 해제’ 강경 대응 배경은?

입력 2013.12.10 (21:45) 수정 2013.1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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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파업 첫날 코레일은 참여 노조원 4,300여 명을 직위 해제하고 오늘 또 추가 통보했습니다.

직위 해제 통보 즉시 직무에서 제외돼 업무를 못합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대기명령인데요.

때문에 급여도 기본급만 받고 이후 징계에 회부됩니다.

과거 파업 집행부에만 국한하던 직위 해제를 참여자들에게까지 그것도 파업 첫날부터 적용한 건 전례없는 일인데요.

초강수 대응 배경, 황동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코레일의 이번 대응은 4년 전 철도 파업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업이 최장 파업이 된 건 초기 대응이 미흡해 시기를 놓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파업 참여자의 85%나 징계해야 하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게 코레일의 내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국의 입장과도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정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코레일 등 공기업 부채가 나라 빚보다 120조원이나 많다는 자료까지 나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코레일 이사회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해 경쟁체제 도입을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가스,전력,물 등 다양한 지금 공기업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쟁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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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12-10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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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파업 첫날 코레일은 참여 노조원 4,300여 명을 직위 해제하고 오늘 또 추가 통보했습니다.

직위 해제 통보 즉시 직무에서 제외돼 업무를 못합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대기명령인데요.

때문에 급여도 기본급만 받고 이후 징계에 회부됩니다.

과거 파업 집행부에만 국한하던 직위 해제를 참여자들에게까지 그것도 파업 첫날부터 적용한 건 전례없는 일인데요.

초강수 대응 배경, 황동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코레일의 이번 대응은 4년 전 철도 파업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업이 최장 파업이 된 건 초기 대응이 미흡해 시기를 놓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파업 참여자의 85%나 징계해야 하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게 코레일의 내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건데, 당국의 입장과도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정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코레일 등 공기업 부채가 나라 빚보다 120조원이나 많다는 자료까지 나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코레일 이사회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해 경쟁체제 도입을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가스,전력,물 등 다양한 지금 공기업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쟁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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