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국정원 “국회 등 상시 출입 폐지”…여야 엇갈린 반응

<앵커 멘트>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국정원 개혁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오늘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날인데,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답변> 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이른바 IO의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전직원이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당 명령 심사 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준법통제처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심리전과 관련해서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은 언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국가안보 수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신뢰도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오늘 특위 회의에서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이같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네 정오 쯤에 여야 간사가 공동 브리핑을 했는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혁신하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간사의 얘길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국정원 특위 간사) : "많은 고민이 보이는 자체 개혁안이라 생각. 야당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안 만들겠다."

<녹취> 문병호(민주당 국정원 특위 간사) : "대단히 미흡하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인 것 같다."

이번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전반적으로 관련법은 그대로 둔 채 제도 운용을 잘하겠다는 취집니다.

정치개입 금지 서약 등 선언적 내용이 많고,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등은 모두 국정원 내부에 설치, 운용하는 만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상시 출입제도 폐지의 경우는 이미 상시 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면서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국가원수를 모독한 막말이자 대선 불복 발언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깁니다.

국회에서 제명안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전국적인 릴레이 장외 규탄 집회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강경 발언을 차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정통성을 흔드는 움직임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녹취>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불행했던 가족사를 들먹인 악담으로 누구라도 면전에서 들었으면 당장 따귀가 올라갈 발언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좀 자제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고, 여당으로서의 포용력으로 정국 정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155명의 의원이 일사분란한 것을 보면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장외 규탄 집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민주당은 두 의원의 개인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장외 규탄집회까지 열기로 한 데 대해선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앞으로 발언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더많은 작업이 눈에 선하다.그 과정에서 의도치않은 법적조치를 당할수있다는 점도 경고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에 대해 얼마든 사퇴권고 결의안을 낼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문재인 배후설에 대해서도 문 의원 흔들기, 상처내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