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530단장 첫 피의자 전환…부실수사 논란

<앵커 멘트>

국방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심리전 책임자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50일 만에 조사 대상의 격이 바뀐 것인데 영장 신청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심리전 부서인 530단, 이 모 단장의 혐의는 직권 남용과 정치관여죄 위반입니다.

2010년부터 소속 군무원과 병사 등이 이른바 '정치 글'을 올리는 것을 묵인, 또는 독려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이는 이 단장의 자의적 판단과 독단적 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받았지만 구속 영장 방침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이달 말, 정년을 맞게 돼 다음달부터는 국방부나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나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신병이 넘어갑니다.

이 단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사이버 홍보를 주도해 국가 안보를 도모했다'는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안전행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 "대게는 퇴직 때 많이 받죠. 훈장이니까 33년 이상 근속한 분들이거든요."

또 20여 차례나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전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50여 일 동안 백 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치 댓글'을 확인했다는 발표까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병처리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