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김정은 집권 2년, 한반도 정세 변화와 전망

<앵커 멘트>

<녹취> 김정은(조선중앙TV 신년사/지난 1월 1일) : "경제 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 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세운 국가 목표는 경제 강국 건설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의 개선과 안정된 안보 환경 등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최룡해(북한군 총정치국장/중앙보고대회, 지난 8월 24일) :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김정은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 실험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핵 억제력을 확보하여 군사강국을 건설한 뒤 개혁 개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김정일 위원장이 준비해놨던 핵실험과 또 인공위성 발사 계획들을 당시 동북아 상황을 봐가면서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자신이 구상했던, 또 자신이 내걸었던 경제 강국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아마도 자신들이 계획했던 이런 강성대국의 목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로켓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을 함께 하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도발과 대화라는 ‘강온양면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미국의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은 로드맨과 함께 미국 묘기 농구팀과 북한 농구팀의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두 사람은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2월 28일) : "이런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어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셨습니다."

로드맨의 방북은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이란 도발 뒤에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북한식 초청외교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지난 6월,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북미 대화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6월 16일) : "조선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미 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대화 제의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녹취> 데니스 맥도너(백악관 비서실장/지난 6월 17일) : "미국은 북한을 되풀이 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G8 정상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도발 행동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유엔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핵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결과가 북한 핵 문제 해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6개월이 지나서 이란이 이제 약속을 잘 이행해가지고 미국과 합의가 잘 지켜진다면 미국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 6자회담 재개를 반대하는 여론들을 설득하면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아마도 북핵 문제 6자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은 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 핵협상’ 모델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3월 8일) :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

북한의 혈맹 국으로 영원할 동맹일 것 같았던 중국이 북한과의 선 긋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중국의 앞마당에서 혼란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로 출발한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중국의 시진핑 새로운 체제 앞두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부분에서 중국 측에서 상당히, 특히 시진핑 체제가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3차 핵실험이 역시 북-중 관계가 좀 냉각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

지난 3월, 북한의 대남공세가 거세지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북한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6자회담 참여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부장/지난 9월 18일) :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방법입니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시키고자 했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주춤했던 북중 교역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북중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고, 수출액도 12.3%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은 조금 늘었지만 경제협력은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황금평 경제특구는 2011년 6월 착공식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위화도 역시 경제특구 지정 이후 첫 삽도 뜨질 못했습니다.

<인터뷰>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개성공단 중단 사태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제 중국이 북한을 믿고 충분하게 어떤 그런 투자나 시설을 가지고 북한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좀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최근 북한은 중국과 신의주와 평양,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데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평갑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장성택 숙청의 후유증이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대통령 취임식 연설(지난 2월 25일) :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즈음 진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습니다.

북한은 끊임없는 대남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남한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 "북한은 항상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길들이기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주도권을 계속 확립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경하게 나온다는 거죠.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서 그들이 기존에 추구했던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가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은 가져가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도발과 대화 제의,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키리졸브 연합군사훈련을 꼬투리삼아북한의 위협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결국 재가동됐지만, 남북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은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녹취> 北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담화 (지난달 22일) :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패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위 높은 대남 비방과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군부 강경파가 힘을 얻은 것은 물론,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단속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동북아에서의 우리 위상이라든가 또는 발언의 어떤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

남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 그리고 북한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는 2014년 남북관계는 더욱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정세가 혼란스러운 지금, 남북한의 평화와 상호번영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6자회담 개최를 원하지만, 경제와 핵무기 건설의 병진노선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는 ‘자유, 친선, 평화’에 걸맞는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