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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대책…“병원 영리 사업 허용”
입력 2013.12.14 (06:39) 수정 2013.12.14 (09: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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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분야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을 챙겨주는 시설이 함께 운영됩니다.

<인터뷰> 김영애(차움국제진료원장) : "(의사) 처방 아래 환자가 직접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한곳에 있는 원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수익사업은 병원이 운영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법인도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여행업과 화장품개발, 온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되고, 법인의 약국설립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약사 한 명이 약국 한 곳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합병이나 법인 약국 설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미영(서울 서초구약사회장) : "(법인 약국은)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동네 약국은 경쟁에서 도태돼 사라지게 될 거고!"

정부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방학 기간에 국제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병원 영리 사업 허용”
    • 입력 2013-12-14 08:56:03
    • 수정2013-12-14 09:39: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분야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을 챙겨주는 시설이 함께 운영됩니다.

<인터뷰> 김영애(차움국제진료원장) : "(의사) 처방 아래 환자가 직접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한곳에 있는 원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수익사업은 병원이 운영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법인도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여행업과 화장품개발, 온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되고, 법인의 약국설립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약사 한 명이 약국 한 곳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합병이나 법인 약국 설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미영(서울 서초구약사회장) : "(법인 약국은)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동네 약국은 경쟁에서 도태돼 사라지게 될 거고!"

정부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방학 기간에 국제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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