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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사 11명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3.12.19 (12:13) 수정 2013.12.20 (07:4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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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가 11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선상에 있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봐주기,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중계차 연결합니다.

황현택 기자, 오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오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모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군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28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렸고, 이 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은 만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대북 심리전 책임자인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단장을 정치관여죄 외에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논란이나 천안함 피격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댓글 활동이 두드러진 사이버사 요원 10명을 먼저 형사 입건한 뒤 나머지 요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관심은 이런 활동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답변>

네, 조사본부는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이버사 내.외부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이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10월22일,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두 달간 수사를 벌여 왔는데요.

조사본부가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지만, 대선 전에 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한 글은 이미 여러 건 발견된 상태입니다.

또 정치글 게시가 행정부처 과장급으로 3급 군무원인 이 단장 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부분도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문화를 고려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 단장의 경우 자신도 정치 관련 글 350여 건을 게시했고, 요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 서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의혹의 핵심'인 연제욱 비서관에 대해선 사무실이나 이메일.통신 등 압수수색없이 참고인 조사만 벌여 '부실 수사'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한편 김관진 국방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인 책임이 장관에도 있다"고 밝혀 이번 결과가 장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국방부, 사이버사 11명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13-12-19 12:15:37
    • 수정2013-12-20 07:46:14
    뉴스 12
<앵커 멘트>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가 11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선상에 있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봐주기,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중계차 연결합니다.

황현택 기자, 오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오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모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군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28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렸고, 이 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은 만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대북 심리전 책임자인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단장을 정치관여죄 외에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논란이나 천안함 피격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댓글 활동이 두드러진 사이버사 요원 10명을 먼저 형사 입건한 뒤 나머지 요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관심은 이런 활동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답변>

네, 조사본부는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이버사 내.외부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이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10월22일,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두 달간 수사를 벌여 왔는데요.

조사본부가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지만, 대선 전에 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한 글은 이미 여러 건 발견된 상태입니다.

또 정치글 게시가 행정부처 과장급으로 3급 군무원인 이 단장 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부분도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문화를 고려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 단장의 경우 자신도 정치 관련 글 350여 건을 게시했고, 요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 서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의혹의 핵심'인 연제욱 비서관에 대해선 사무실이나 이메일.통신 등 압수수색없이 참고인 조사만 벌여 '부실 수사'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한편 김관진 국방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인 책임이 장관에도 있다"고 밝혀 이번 결과가 장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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