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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11명 입건…“대선 개입 없어”
입력 2013.12.19 (15:15) 수정 2013.12.19 (16:03) 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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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가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11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오전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모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 28만 6천여 건 가운데 만 5천여 건이 정치관련이었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대북 심리전 책임자인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국가안보 관련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의 오늘 발표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장의 직속상관인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조사본부가 대선 직전 요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도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 축소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사이버사 11명 입건…“대선 개입 없어”
    • 입력 2013-12-19 15:17:00
    • 수정2013-12-19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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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가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11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오전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모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 28만 6천여 건 가운데 만 5천여 건이 정치관련이었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댓글 활동은 대북 심리전 책임자인 이 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국가안보 관련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말라'고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의 오늘 발표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장의 직속상관인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조사본부가 대선 직전 요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도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 축소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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