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미국, 고령 재소자 조기 석방 논란

<앵커 멘트>

'교도소를 탈출하는 방법'.

최근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나눠준 책입니다.

마치 탈옥하는 법을 알려주는 듯한 제목이지만, 출소 뒤 재수감 되지 않는 방법을 담았다고 합니다.

죄수들로 넘쳐나는 미국 교도소들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나이가 많은 재소자를 형기를 채우기 전에 풀어주자는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고령 재소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변> 예 늙고 병든 재소자들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교도소라는 열악한 환경 탓에 고령 재소자들은 질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각종 암에 최근엔 치매 등 정신 질환을 앓은 수감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인도적으로 처우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젊은 재소자보다 평균 두 세배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65세 이상 재소자 한 명에 드는 연간 의료비가 평균 8천 565 달러로, 우리 돈 9백 7만 원 정도로 65세 미만의 1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제임스 그리어(위스콘신 교정국 의사) :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한 치료를 하는 것, MRI, CT 등을 찍는 비용은 교정당국 내부에선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숨을 거두는 경우가늘고 있어 아무리 범죄자들이지만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세스 앤더슨(교도소 수감자) : "중증 고령 수감자들은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이런 고령 재소자가 많나요?

<답변> 예..고령 재소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55세 이상 수감자는 12만 4,400명으로 1995년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수감자는 42.1% 늘어난데 비해 55세 이상의 증가율은 무려 282%에 달했습니다.

흉악범에게 사형 대신 종신형이나 장기형 선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교도소의 기결수 160만 명 가운데 10%가 종신형, 11%가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녹취> 에드 월(위스콘신 교정국 사무총장) : "고령 재소자의 증가는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텐데 우리의 처리 능력을 고민해봐야합니다."

<질문>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도소 내의 젊은 수감자가 고령 수감자를 돌보는 일도 생긴다면서요?

<답변> 예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도소 당국이 고령 수감자 관리를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한 교도소인데요.

한 노인 수감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젊은 남성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역시 이 곳의 수감자로 한 달에 5달러를 받으며 고령 수감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은퇴자들이나 교정 사목 등 종교 관련 단체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녹취> 저스틴 존스(오클라호마주 교정부 커미셔너) : "두 차례 예산 삭감으로 교정 노력이 힘들어졌습니다. 교정 치료는 사실상 어렵고 안전도 중간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처럼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해야합니다."

<질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 수감자'를 조기 석방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변> 예, 미국에선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재소자는 조기 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지난 84년에 마련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조기 석방 청원을 낸 고령 재소가 8명 가운데 1명은 청원 심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과 예산 측면에서 조기 석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케이스 나우프(교도소 사목) : "많은 고령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을 신청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상태 때문에 바깥 세상에 나가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

<질문> 하지만 고령 재소자의 '조기 석방'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답변> 물론입니다..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비용 문제 때문에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녹취> 패트릭 버슈어(미국 하원의원) : "몇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누군가가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은 대부분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조기 석방을 둘러싼 찬 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