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취업 보고서 ‘공생의 그늘’
입력 2013.12.22 (07:18)
수정 2013.12.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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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많은데요.
KBS 탐사보도팀이 최근 5년간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1200여 건을 심층분석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건수는 모두 1203건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모철민 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42건으로, 이귀남 전 법무장관,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 총수가 구속돼 재판중인 SK와 한화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선호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어느 부처 출신일까?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의외로 고용노동부가 1위였습니다.
삼성그룹이 고위 퇴직자들을 대거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경제검찰이라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를 이었고, 검찰과 국정원 역시 55%가 30대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은 38%였지만 행정관 등 낮은 직급 인사들도 퇴직 후 안정된 직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꼼수 재취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의 최봉식 전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지난 2월 퇴직해 현대그룹에 재취업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의 손자회사인 산업은행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높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최 씨는 공직자 윤리위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론 그룹 내의 소규모 계열사에 취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심사를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녹취> 최봉식(현대그룹 고문) : "(재취업) 심사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피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공직자 윤리위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93%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봐주기식 심사가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1년 퇴직한 이귀남 전 법무장관.
기업 4곳에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했지만 3곳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직자 윤리위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법무차관 시절 윤리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녹취> 공직자 윤리위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위원까지 하셨는데 임의취업을 세 건이나...)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정부 심사위원 33명중 11명은 이 전 장관처럼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대 민간위원은 23명. 이 가운데 13명은 법조계 인사로 대부분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인사도 상당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많은데요.
KBS 탐사보도팀이 최근 5년간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1200여 건을 심층분석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건수는 모두 1203건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모철민 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42건으로, 이귀남 전 법무장관,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 총수가 구속돼 재판중인 SK와 한화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선호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어느 부처 출신일까?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의외로 고용노동부가 1위였습니다.
삼성그룹이 고위 퇴직자들을 대거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경제검찰이라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를 이었고, 검찰과 국정원 역시 55%가 30대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은 38%였지만 행정관 등 낮은 직급 인사들도 퇴직 후 안정된 직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꼼수 재취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의 최봉식 전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지난 2월 퇴직해 현대그룹에 재취업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의 손자회사인 산업은행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높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최 씨는 공직자 윤리위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론 그룹 내의 소규모 계열사에 취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심사를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녹취> 최봉식(현대그룹 고문) : "(재취업) 심사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피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공직자 윤리위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93%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봐주기식 심사가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1년 퇴직한 이귀남 전 법무장관.
기업 4곳에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했지만 3곳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직자 윤리위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법무차관 시절 윤리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녹취> 공직자 윤리위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위원까지 하셨는데 임의취업을 세 건이나...)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정부 심사위원 33명중 11명은 이 전 장관처럼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대 민간위원은 23명. 이 가운데 13명은 법조계 인사로 대부분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인사도 상당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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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많은데요.
KBS 탐사보도팀이 최근 5년간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1200여 건을 심층분석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건수는 모두 1203건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모철민 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42건으로, 이귀남 전 법무장관,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 총수가 구속돼 재판중인 SK와 한화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선호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어느 부처 출신일까?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의외로 고용노동부가 1위였습니다.
삼성그룹이 고위 퇴직자들을 대거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경제검찰이라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를 이었고, 검찰과 국정원 역시 55%가 30대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은 38%였지만 행정관 등 낮은 직급 인사들도 퇴직 후 안정된 직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꼼수 재취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의 최봉식 전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지난 2월 퇴직해 현대그룹에 재취업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의 손자회사인 산업은행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높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최 씨는 공직자 윤리위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론 그룹 내의 소규모 계열사에 취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심사를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녹취> 최봉식(현대그룹 고문) : "(재취업) 심사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피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공직자 윤리위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93%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봐주기식 심사가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1년 퇴직한 이귀남 전 법무장관.
기업 4곳에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했지만 3곳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직자 윤리위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법무차관 시절 윤리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녹취> 공직자 윤리위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위원까지 하셨는데 임의취업을 세 건이나...)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정부 심사위원 33명중 11명은 이 전 장관처럼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대 민간위원은 23명. 이 가운데 13명은 법조계 인사로 대부분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인사도 상당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많은데요.
KBS 탐사보도팀이 최근 5년간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1200여 건을 심층분석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고위퇴직자들이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건수는 모두 1203건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모철민 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42건으로, 이귀남 전 법무장관,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 총수가 구속돼 재판중인 SK와 한화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선호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어느 부처 출신일까?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의외로 고용노동부가 1위였습니다.
삼성그룹이 고위 퇴직자들을 대거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경제검찰이라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를 이었고, 검찰과 국정원 역시 55%가 30대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은 38%였지만 행정관 등 낮은 직급 인사들도 퇴직 후 안정된 직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꼼수 재취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의 최봉식 전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지난 2월 퇴직해 현대그룹에 재취업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의 손자회사인 산업은행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높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최 씨는 공직자 윤리위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론 그룹 내의 소규모 계열사에 취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심사를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녹취> 최봉식(현대그룹 고문) : "(재취업) 심사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피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공직자 윤리위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93%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봐주기식 심사가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1년 퇴직한 이귀남 전 법무장관.
기업 4곳에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했지만 3곳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직자 윤리위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법무차관 시절 윤리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녹취> 공직자 윤리위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위원까지 하셨는데 임의취업을 세 건이나...)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정부 심사위원 33명중 11명은 이 전 장관처럼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대 민간위원은 23명. 이 가운데 13명은 법조계 인사로 대부분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인사도 상당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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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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