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파업 16일째…철도 경쟁 체제 현황은?

<앵커 멘트>

철도 파업이 연일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여객과 화물 수송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조가 경쟁체제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조빛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조빛나 기자, 오늘로 파업 16일째죠? 운행률 어떤가요?

<답변>

네, 평소에 열차가 10대 다녔다면 오늘은 KTX는 7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대 정도만 다녔습니다.

운행률을 보면, KTX는 73% 여객은 61.4%, 수도권 전철은 85.7% 화물열차는 상황이 더 나빠서 30.1%인데요.

오는 30일부터는 KTX는 57% 여객은 61% 전동차는 62.8%까지 떨어집니다.

대체 기관사 인력이 철수하기 때문인데요

30일 이후 운행을 멈추는 열차편은 현재 예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 이전에 예매를 해놓으셨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 여객과 화물수송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나요?

<답변>

우선 화물 상황부터 보면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화물열차 수송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대체 수송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시멘트 업계의 경우 화물열차 130편 분량을 화물차로 수송하면서, 더 쓴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여객 수송을 보면요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았지만 관광 열차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겨울철 대표 관광 상품인 눈꽃열차는 물론, 새해맞이 열차도 현재로선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나요?

<답변>

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모두 오늘 철도노조에 업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KTX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님을 재차 분명히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인터뷰> 정홍원(국무총리) :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경쟁으로 고비용.비효율이 드러나는 것을 내심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질문> 정부는 철도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답변>

조금 전 보셨듯이 현오석 부총리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파업의 핵심인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을 두고 정부는 내부경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20~30년 앞서 구조개혁을 추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공기업 독점을 깨 완전 민영화를 했고 스웨덴은 민간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부분경쟁형 방식을 택했죠. 그리고 독일은 기존의 공기업은 놔둔 채 사업별로 자회사를 뒀는데요. 이 독일의 방식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주회사 역할과 중, 장거리 여객 수송만 하고 별도 법인이 수서발 KTX를, 제 3의 운영사가 벽지 노선 등을 맡아 경쟁한다는 겁니다.

또, 화물과 차량 정비도 코레일에서 분리해 수익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노조는 이 방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답변>

독일의 경우 2006년 자회사 일부를 민영화하려다 여론 반대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철도 분할은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겁니다.

또, 독일이 지주회사 출범 뒤에 만성적자를 해소했다고 국토부가 얘기하는데, 오히려 만성 적자를 해소시키고 구조개혁을 했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철도 구조개편 과정에서 우리 돈 42조 원에 이르는 독일철도공사의 부채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17조 빚을 진 코레일을 개혁하려면 경쟁이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팀장의 말입니다.

<녹취> 박흥수(철도노조 정책팀장) :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독점이 문제라기보다는 철도투자에 대한 외면이라든지 철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정부와 노조가 경쟁 해법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달리하면서 파업 3주차에도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철도노조 위원장 체포작전 당시 연행됐던 사람들 신병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답변>

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 당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백 서른 여덜 명이 연행됐는데요.

이 가운데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나머지는 모두 귀가조치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하철 노조는 준법투쟁으로 철도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불집회도 열렸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는 현 정권이 대화가 아닌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정권퇴진을.. '기독교사회책임' 소속 목사들은 이번 파업은 공기업 개혁을 막는 불법파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