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수 살리기에 초점

[김혜례 해설위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 살리기와 체감경기 개선에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올 3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1% 감소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지갑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민생안정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이 순차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활성화에 필수요건인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나올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이지도, 새롭지도 않다는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정책들을 집행할 세수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또 민생을 안정시킨다면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9%로 잡은 내년 성장률은 민간기관은 물론 국책연구원이나 IMF 보다 높아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경제활성화에 치우치는 바람에 경제민주화는 뒷전에 밀렸다는 겁니다. 부의 쏠림을 완화하자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 양극화와 내수침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 가속화 역시 우리 경제 회복의 큰 변수입니다. 이런 모든 대내외 변수를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내년 경제정책의 성패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