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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내용은?
입력 2014.01.06 (23:31) 수정 2014.01.07 (10:4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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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4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 문제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 기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장 역점을 둔 경제, 구체적 실천 방안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혁신적인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 후생비, 무리한 투자와 유사. 중복 사업 등 공기업의 방만. 편법 경영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고용 세습 등 방만 경영의 사례로 코레일을, 원전 부품 비리로 전력난을 초래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개별 공기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길 당부드립니다"

<질문>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안도 설명했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했나요?

<답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10조 원 넘는 영업 이익을 내서 전년보다 30% 가까이 돈을 더 벌었지만, 투자는 18.6% 줄였습니다.

10대 그룹을 보면 영업이익이 평균 4.8%늘었는데, 삼성을 비롯해 LG와 SK, GS, 한진, 한화 6곳은 투자는 줄인 겁니다.

규제를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은 분야별로 규제 수량을 정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

또, 총리가 맡았던 '규제 개혁 장관회의'도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요청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질문>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은 대박이이라는 표현 어떤 뜻으로 한 말입니까?

<답변>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통일은 '대도약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녹취>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반드시 통일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통일기반 구축의 첫번째 조치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확대,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시적인 조치로 북한에 이산상봉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 뒤 통일부는 오는 10일 판문점에서 이산상봉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신년사를 환영한다고 했고, 실질적 성과를 위한 회담이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질문> 외교문제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답변>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한일간 협력을 깨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정상회담을 위해선 일본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극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질문> 불통, 특검, 개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답변> 박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나거나,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며, 15년 전 숨진 여대생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을 끝내 해결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개각 질문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헌은 마치 블랙홀 같다며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선 지금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 교과서를 놓고 이념 논쟁이 번지는 것은 안타깝다,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며, 더욱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향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국정 홍보의 장이었다, 특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없었고, 변명과 반박만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오늘의 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내용은?
    • 입력 2014-01-07 08:35:31
    • 수정2014-01-07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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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4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 문제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 기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장 역점을 둔 경제, 구체적 실천 방안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혁신적인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 후생비, 무리한 투자와 유사. 중복 사업 등 공기업의 방만. 편법 경영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고용 세습 등 방만 경영의 사례로 코레일을, 원전 부품 비리로 전력난을 초래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개별 공기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길 당부드립니다"

<질문>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안도 설명했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했나요?

<답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10조 원 넘는 영업 이익을 내서 전년보다 30% 가까이 돈을 더 벌었지만, 투자는 18.6% 줄였습니다.

10대 그룹을 보면 영업이익이 평균 4.8%늘었는데, 삼성을 비롯해 LG와 SK, GS, 한진, 한화 6곳은 투자는 줄인 겁니다.

규제를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은 분야별로 규제 수량을 정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

또, 총리가 맡았던 '규제 개혁 장관회의'도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요청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질문>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은 대박이이라는 표현 어떤 뜻으로 한 말입니까?

<답변>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통일은 '대도약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녹취>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반드시 통일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통일기반 구축의 첫번째 조치로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확대,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시적인 조치로 북한에 이산상봉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 뒤 통일부는 오는 10일 판문점에서 이산상봉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신년사를 환영한다고 했고, 실질적 성과를 위한 회담이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질문> 외교문제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답변>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한일간 협력을 깨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정상회담을 위해선 일본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극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질문> 불통, 특검, 개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답변> 박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나거나,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며, 15년 전 숨진 여대생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을 끝내 해결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개각 질문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헌은 마치 블랙홀 같다며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선 지금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 교과서를 놓고 이념 논쟁이 번지는 것은 안타깝다,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며, 더욱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향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국정 홍보의 장이었다, 특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없었고, 변명과 반박만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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